50대 재입대 논의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 50대 재입대에 관해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대 남성을 재입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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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0대 재입대! 찬반논란
• 50대 재입대! 찬성입장
• 찬성입장의 병력문제 해결 방안
• 50대 재입대 반대 입장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50대 재입대! 찬반논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에 부딪쳐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역한 50대 60대 70대  남성을 재입대시켜서 병력을 충당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니어 아미 창설론이 나왔습니다.

 

 

 

 

50대 재입대! 찬성입장

 

 

50대 재입대 찬성하는 주장이 나온 근거는 중앙대학교 정치 국제학과 교수의 글에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중앙대 모 교수는 50대 재입대의 주장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라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2.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안도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3. 1만명에서 2마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것이다.

 

4. 양성 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5.다른 대안이 없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6.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7.폐지 줍는 노인들을 입대시켜 숙식까지 해결해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찬성입장의 병력문제 해결 방안

 

최교수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대 55살~57살인 남성은 약 691만명 정도가 되고 이들중에는 국가를 위해 다시 재입대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691만명 중에서 1%만 지원을 해도 대략 7만명 정도의 예비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병사들에게 주는 월급을 지급한다면 20만명에서 30만명은 충분히 동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50대 재입대 반대 입장

 

50대 재입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20대에 이미 군복무를 한 남자들을 50대가 돼서도 부려 먹는것이냐 라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의 노년 병사들을 간부가 과연 통제가 가능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50대 재입대

찬성입장	20만명~30만명 충분히 모을수 있다
반대입장	50대 노년 병사를 간부 통제 불가능하다

 

 

FAQ (자주묻는질문)

50대 재입대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의견은 무엇인가요?

딱히 다른대안이 없다. 충분히 20만에서 30만명을 모을수 있다.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20대에 이미 군대에 갔다온 남성을 또 부려 먹는 것이다 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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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병력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대책들이 나와야 겠습니다.